음주운전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 1심2025-10-1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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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763 음주운전 사건(202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8건, 실형 22건, 벌금 17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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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3월 11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A는 인천 서구에 있는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음.
  • 운전한 거리는 약 200미터 정도였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2015년, 2002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와 전과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 0.147%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기준을 훨씬 넘는 수치임.
  • 운전 거리가 짧았지만, 주차장 내에서라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A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 거리나 장소와 상관없이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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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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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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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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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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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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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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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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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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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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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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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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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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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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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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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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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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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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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999·대전지방법원·2025-02-1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401% 상태로 약 30미터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85·광주고등법원·2024-1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493·울산지방법원·2023-04-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79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년, 2002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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