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763 음주운전 사건(202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8건, 실형 22건, 벌금 17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3월 11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A는 인천 서구에 있는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음.
- 운전한 거리는 약 200미터 정도였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2015년, 2002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와 전과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 0.147%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기준을 훨씬 넘는 수치임.
- 운전 거리가 짧았지만, 주차장 내에서라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A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 거리나 장소와 상관없이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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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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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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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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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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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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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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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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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401% 상태로 약 30미터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년, 2002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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