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60 음주운전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9건, 실형 17건, 벌금 16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2020년 7월 21일 00:04경,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동승자를 내리게 하려고 OO지역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 피고인A와 동승자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졌고,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등 도로 통행에 방해가 생겼습니다.
-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뒤,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인 상태로 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했습니다.
- 대리기사는 피고인A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A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 측은 차를 옮긴 것이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실제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 측은 도로에 세워 둔 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옮길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차가 도로에 세워진 상황이 피고인A가 동승자를 내리고 편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생겼고, 동승자와의 실랑이가 길어져 통행 방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당시 주변 식당이 영업 중이었고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를 옮길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가 직접 운전한 것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그 전력이 약 12년 전이고 운전거리가 짧았으며 평소 음주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술에 취한 피고인A가 차량을 약 5m 운전한 행위가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짧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 1,2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 약 15m 음주운전 (누범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동종 범행은 약 12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
-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함
-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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