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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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60 음주운전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9건, 실형 17건, 벌금 16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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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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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2020년 7월 21일 00:04경,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동승자를 내리게 하려고 OO지역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 피고인A와 동승자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졌고,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등 도로 통행에 방해가 생겼습니다.
  •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뒤,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인 상태로 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했습니다.
  • 대리기사는 피고인A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A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 측은 차를 옮긴 것이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실제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 측은 도로에 세워 둔 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옮길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차가 도로에 세워진 상황이 피고인A가 동승자를 내리고 편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생겼고, 동승자와의 실랑이가 길어져 통행 방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당시 주변 식당이 영업 중이었고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를 옮길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가 직접 운전한 것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그 전력이 약 12년 전이고 운전거리가 짧았으며 평소 음주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술에 취한 피고인A가 차량을 약 5m 운전한 행위가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짧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 1,200만 원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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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59%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59%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6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5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30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1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4%)+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34%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27%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37%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50%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98%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2%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89%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70%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6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9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0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60%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9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4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1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24%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0%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66%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5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2%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32%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7%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51%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706·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0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6%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76%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73%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80%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37%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96%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9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07%)+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5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5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27·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 약 15m 음주운전 (누범 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66%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17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4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9% · 비교 0.14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255%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9% vs 0.080%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 감경 사유4건
  •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동종 범행은 약 12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
  •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함
  •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남, **** 주거 **** 검 사김태완(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 대구 중동에 있는 ****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 에서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법정진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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