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노3254광주지방법원 2심2025-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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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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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4노3254 음주운전 사건(2025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4건, 실형 18건, 벌금 14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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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2023년 6월 23일 오전 9시 5분경, 피고인A는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2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겼다.
원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장 송달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A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과 운전 거리가 매우 길어 죄책이 크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에서 약 235km를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재판 절차상의 문제였다. 법원은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심리한 뒤,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운전해 죄책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피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참작되었다.
원심에서 공소장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재심을 허용했다.
운전 거리가 매우 길어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연령, 성격,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운전하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법원은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심리한 뒤, 죄책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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