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유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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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74%
평균 7개월
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무죄1(13%)기각1(13%)원고승1(13%)일부승1(13%)원고패1(13%)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음주운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실형
1년 (실형)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95만원 / 청구 6,718만원)
2008나3080·광주지방법원·2009-05-13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00만원)
2007가합11141·광주지방법원·2008-07-17
원고가 유명 상표와 비슷한 'herts.com'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노100·광주지방법원·2008-04-08·마약 수입·제조
피피아이에서 근무하며 얻은 설계 및 공정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겨 트리플렉서 개발에 활용함
무죄
무죄
2007노2604·광주지방법원·2008-02-19·사기
피고인 1과 2가 일본 등에서 선박 부품을 신고 없이 수입함.
실형
8개월 (실형)
2007노766·광주지방법원·2007-10-10·기타 형사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고도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을 시도함.
기각
기각
2007노313·광주지방법원·2007-08-22·사기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이득 취득 공모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1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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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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