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원경희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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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46%
평균 1년 10개월
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2(40%)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음주운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실형
1년 (실형)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실형
3년 2개월 (실형)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사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강제추행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실형
3년 (실형)
2018고합5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02-14·강제추행
자녀 앞에서 아내 폭언 및 폭행, 아동학대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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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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