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상가 점포 인수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549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1. **** (****),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건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종철(기소), 원경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4.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5,000,000원을 추징한다. - 2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14.경부터 변호사 ****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김 ○수는 2014.경 **** 지상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오○파 크) 상가를 시행하고 증축공사를 실시한 ****의 ****에게 돈을 투자하였 고, 2016. 4.경 위 **** 회사의 주식 51%를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서 위 **** 점포 48칸 중 일부(15칸)만 소유하고 나머지 점포들(33칸, 이하 ‘이 사 건 점포들’라 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기존 구분소유권자들과의 소송 및 협의를 통하 여 인수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에 있는 ****에서 위 김○ 수로부터 위 ****에서 이 사건 점포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 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은 이 사건 점포들 소유주를 만나 협의하여 ****와 소유주가 최종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 작성을 할 수 있 도록 피고인 ****에게 보내고, 피고인 ****는 위 ****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 진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업무 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이 사건 점포들을 인수하 는 대가 명목으로 위 ****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 3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의 문서 작 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 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는 변호사 **** 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이에 관하여 **** 변호사에 대한 보고 및 확인을 거 쳤으며 실무자로서 자문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였던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의 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이 취급한 사무는 ****로 하여금 오○파 크 상가의 점포 인수 및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협 상, 채권자들과의 협의 등을 수행한 것으로서 사실행위일 뿐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 고, 법률사무 취급에 관하여 피고인 ****와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 에 대하여도 변호사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 고 있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 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 고 2007도1039 판결 등 참조). - 4 - 2)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 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 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 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 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 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 는 정찬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11년경 ****(****) 상가의 - 5 - 증개축공사 및 분양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설립한 주식회사 ○○산업개 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의 위 상가 관련 법률사무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도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씨앤디(이하 ‘○○씨앤디’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위 ****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면서 위 상가 관련 사업에 관여하게 된 사실, ② ****는 피고인들과 2006년 내지 2008년경부터 함께 알고 지내오던 중 피고인 ****를 통하여 ****을 소개받아 위 상가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2016년 4월경에는 ****가 ○○산업개발의 주식 51%를 인수, 확보하여 ○○산업개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 ****과 사이의 주 식 지분에 관한 권리 분쟁, 투자금 회수 및 보존, 위 상가 점포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포에 관한 인수 작업 등에 관한 협상 및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게 되자 2016. 4. 1.경 피고인 ****과 사이에는 업무협약계약서를, 피고인 ****와 사이에는 변호 사 박○○, **** 법률사무소 명의로 법률자문(용역)계약서를 각 작성하고서 피고인들 에게 위 협상 및 법률자문 업무를 맡긴 사실, ③ ****는 2016. 4. 1. 위 각 계약서에 날인하던 당시 50,000,000원을 수표로 준비하여 와서 그 중 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수표 5장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에게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표를 다시 입금하여 피고인 ****이 운영하는 승○○○○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④ 위 업무협약계약서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제1 조(목적) ****가 진행하고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의 사업정 상화(보존등기) 및 전체관리운영권 확보 등의 목적 달성에 관하여’라는 기재 아래 “제 2조(용역의 범위) ****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 증축, 대 수선 전 상가 48개소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 문제 해결에 따른 협의 및 합의의 진행, - 6 - ****가 대여한 대여금의 회수 및 투자금 보존문제 해결, ****가 **** 등과 사이 에 체결한 약정서 및 기타 서류 일체에 대한”이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 고, 업무협약계약서에는 위 용역의 범위에 관한 ‘협의 및 합의의 진행’이라는 문구가,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인 ****는 ****로부터 교부받은 25,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승승씨앤 디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5,000,000원은 자신의 기존 차용금 변제 및 개인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은 ****가 송금한 25,000,000원을 ○○씨앤디의 회사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와 피 고인들 사이에 작성한 위 업무협약계약서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서는 그 목적이 동일 하고, 문서의 형식과 내용도 거의 유사하며,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그 역할만을 나누어 작성된 것일 뿐이고, 그 용역비 지급에 있어서도 당초 피 고인 ****가 작성한 법률자문(용역)계약서상 법률자문(용역)비를 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가 실제 계약서에 날인하는 시점에 이를 25,000,000원으로 수정하고서 나머 지 25,000,000원은 피고인 ****으로 하여금 업무협약계약에 따라 수령하도록 정하여 금액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 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 서 **** 변호사를 만나거나 함께 협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점, ㉰ 김 ○수가 위 각 업무수행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합계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관하여 ****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 료 등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바도 없는 점, ㉱ 위 각 계약에 기한 업무 - 7 - 처리과정에서 2016. 10. 22. 피고인 ****의 중재 하에 ****, **** 사이의 관련 민·형사 사건 및 매매예약가등기절차, 주식의 귀속 등 각종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약정서가 작성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 무협약계약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인들의 업무 수행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의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 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자격을 갖 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 8 -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급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반환하고 ****와 원만히 합의하여 ****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 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김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