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정3816인천지방법원 1심2016-06-30 선고검수완료

변호사 두 명이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 228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함

피고 1: 벌금 2,000만원피고 2: 벌금 2,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 사기 사건(201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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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OO회사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 두 사람은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등 사건 한 건마다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 2014. 4. 29.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무장은 두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아 처리했습니다.
  • 이 기간에 처리된 사건은 모두 228건이었고, 의뢰인들은 선임료로 합계 348,100,000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사건을 처리하는 대가로 합계 22,800,000원을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각 11,40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어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무장이 두 사람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직원이었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사건을 맡아 처리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독립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무장은 회생 업무를 맡을 직원들을 직접 뽑았고, 선임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직원 급여와 광고비 등 운영비를 냈습니다.
  • 사무장은 사건 한 건마다 10만 원을 계산해 명의 사용 대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사무장이 맡은 사건의 수임, 상담, 선임료 결정, 문서 작성 등 구체적인 처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들이 선임료를 법인 계좌에 넣어 관리하라고 요청하고 계좌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장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인들의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무장이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무장이 변호사들의 실질적인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고, 명의 대여로 얻은 이익 중 각 11,40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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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윕3816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1. **** (72-1), 변픸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 **** (75-2), 변픸사 주거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검 사이태일(괰소), 굀춘성(공판) 판 결 선 고2016. 6. 30.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띜부터 각 11,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소재 법무법인 ○○ 소속 변픸사들이다.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 소속 사무장인 ****에게 피고인들의 변픸사 명의를 뵌 뜤주는 대가띜 개인회생 등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괉묛괰띜 약윕하씀다. 피고인들은 2014. 4. 29.경부터 2014. 12. 31.경굌지 사이에 위 법무법인 ○○ 사무 실에서 위 ****으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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