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25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6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간의 법률지식과 소송경험이 있고 검찰이나 경찰의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다소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피해를 받고 있어 법률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 사기 - 2 -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 불상지에서 피해자 B, C, D을 만나 피해자들이 E로부터 사기피해를 받은 사건을 상담하여 주는 등 법률지식을 과시 하면서 자신이 **** 소속 부장검사로 현재 당뇨병으로 병가중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한 후, 피고인을 검사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기사건 관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빨리 진행시켜주겠다는 명목 으로 피해자 D, C, B로부터 각 4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F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3.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3, 17~19, 22~25, 30~3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D, C, B,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69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수사사건에서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G, D, C, B, H을 속인 후, 2012. 11. 15.경 D으로부터 위 E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및 민사소송 관련 서류 작성 경비 명목으로 120 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F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16, 20~21 기재와 같이 G, D, C, B,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95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수사사건에서의 법률관 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 등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검사로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경 피해자 B에게 급 히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 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29 기 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D 제출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거래내 역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 발 송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 4 -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 고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양형 의 긍정적 요소보다 양형의 부정적 요소가 더 중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앞서 든 여러 양형 요소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죄일람표 연번일시피해자금품수수명목피해액비고 12012.10.29.D 고소건관련하여경찰관에 게청탁하여사건을빨리 진행시켜주는명목 400,000 F의****통장 으로송금 2〃C〃400,000〃 32012.11.2.〃 고소장작성및고소건관 련하여경찰관에게청탁하 여빨리진행시켜주는명 목 700,000〃 42012.11.5.D 고소장작성경비및경찰 관에게청탁하여고소건수 사진행사항알려주는명목 1,400,000〃 5 2012.11.초 순 B〃1,800,000〃 62011.11.9.C 경찰관에게부탁하여수사 진행사항과관련서류열람 하여알려주는명목 500,000〃 7 2012.11.초 순에서 중순경 B ****사장에게귀책 사유확인서받아주는명 목 300,000〃 82012.11.13.D 경찰관에게청탁하여고소 사건빨리진행하고진행사 항서류열람하여알려주는 명목 240,000 B에게송금하여 B가F에게송금 92012.11.15.〃〃300,000 F의****통장 으로송금 102012.11.16.C〃300,000 B에게송금하여 B가F에게송금 112012.11.20.D 민사소송인지대및판사에 게청탁하여재판을빨리 진행시켜주는명목 2,000,000현금으로지급 12〃C〃2,000,000 B에게송금하여 B가F에게송금 13 2012.11.하 순 B〃2,000,000 F의****통장 으로송금 14〃〃 형사및민사소송수행경 비명목 1,200,000〃 152012.11.28.H고소장작성명목300,000〃 162012.11.30.〃 고소장작성및민사소송 제기명목 2,700,000〃 - 6 - 연번일시피해자범행방법피해액비고 17〃C 진행중인민사소송기록 열람하여진행경과알려주 는명목 300,000 F의****통장 으로송금 18〃〃 형사및민사소송수행 경비명목 70,000 B에게송금하여 B가F에게송금 192012.12.1.D 법원판사에게청탁하여 민사소송을빨리진행하는 명목 300,000 F의****통장 으로송금 202012.12.5.H 민사소송인지대및민사 소송속행으로빨리진행 하는명목 1,750,000〃 212012.12.13.C배상제도신청비용300,000〃 222012.12.14.D 고소건관련하여부가세 많이나온것을해결해주 는명목 400,000 C의몫까지F의 ****통장으로 송금 23 2012.12.중 순 B〃200,000 F의****통장 으로송금 242012.12.17.〃 고소장관련자료보완경 비명목 150,000〃 252012.12.21.〃 검사에게청탁하여고소건 열람하여수사진행사항 알려주는명목 100,000〃 262012.12.28.〃검사에게청탁하는비용1,000,000 ****통장으로 송금 272013.1.1.〃차용금명목10,000,000 현금(600만원) 및****통장으 로송금 282013.1.3.C민사소송경비명목490,000 B에게송금하여 B가F에게송금 292013.1.10.B차용금명목4,000,000 ****통장으로 송금 302013.1.19.〃〃5,000,000〃 312013.1.30.〃검사에게청탁하는비용350,000 ****통장으로 송금 322013.2.6.〃〃70,000〃 총피해금액:41,0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