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0 사기 사건(202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사찰에서 피해자 종중의 감사인 피해자B와 그 배우자가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잘 아는 변호사가 있고 대법관에게 부탁해 형사사건을 이기게 해줄 수 있으니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B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현금 2,000만 원과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챙겼다.
- 또한 피고인은 OO지역의 OO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D에게 대학 입학처장에게 힘을 써서 딸을 수시전형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 이에 속은 피해자D로부터 인사비용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송 승소와 대학 입학을 미끼로 청탁 및 알선 명목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이나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액을 가로챈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다루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은 관련 업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
- 피고인은 대법관과 변호사, 사립대학교 입학처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
-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사건이나 입학을 빌피로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해결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양주 5병과 현금 4,300만 원 등 총 4,395만 원 상당을 받아냄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검찰 수사를 받던 피해자 측에 검사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탁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받음.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무속인이 사촌에게 부적·살풀이·굿 비용을 핑계로 속여 총 1,245만 원을 송금받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편취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남편 위암·보험금을 거짓으로 내세운 내연 상대 금전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공사 현장소장이 인건비 허위 청구 및 공사대금 임의 사용으로 편취 및 횡령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양형 인자
-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공무원 사건·사무 신뢰 훼손
- 대법관 청탁 명목 거액 수수
- 공무원·입학처장 관여 의사·능력 없이 기망하여 거액 편취
- 피해자들과 합의 미이루어짐
- 동종 사기·변호사법위반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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