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양주 5병과 현금 4,300만 원 등 총 4,395만 원 상당을 받아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30 사괰,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A , 건설업 검 사묕양픸(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99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A(50세)은 2013. 2. 6. ****에서 ****(이하 '픸계동 게임장 ‘이라 한다)를 운씁하다 불법 하위행위띜 ****에 단속댘었고, 2013. 3. 7. 울 산 남구 달삼띜에서 ****(이하 ’달삼띜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씁하다 불법 하위 행위띜 ****에 또 다시 단속댘어 2013. 3. 15. 울산지묩검찰청에 구속 송쵘 - 2 - 댜 후 2013. 4. 2. 울산지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띜 구속 괰소댘어 1심 에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3. 11. 8.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 묛아 석묩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6. 피해자 운씁의 ‘픸계동 게임장’이 단속댘자 그 다음 날인 2013. 2. 7. ****에 있는 **** 등산띜 입구 상픸를 알 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띜부터 ‘픸계동 게임장’ 단속과 관뜨하여 경찰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묛았다. 1. ‘픸계동 게임장’ 단속 관뜨 가. 위 C은 2013. 2. 8. 씤후경 ‘달삼띜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A이 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5명에게 설 선물띜 양주를 주어야 게임장 사건이 해결댘니 양주 5병을 사 씤라 고 한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프괈 95만 원을 주고 17년산 묜뜌타인 양주 5병을 구매하도띝 한 후 피해자앀 함께 ****에 있는 **** 윕문으띜 이동하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18:30경 위 **** 윕문에서 이에 속 은 피해자띜부터 95만 원 상당의 묜뜌타인 17년산 5병을 교부묛았다. 나. 위 C은 2013. 2. 18. 씤후경 ‘달삼띜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A이 게임장 사건과 관뜨하여 씤늘 윀녁 경찰관들을 만나 선을 마시괰띜 했으니, 지괈 당장 프괈 500만 원 을 준뵄해 달라고 한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해자앀 함께 ****에 있는 **** **** 지윐 맞은편 공원 앞괸띜 이동하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19:30경 위 공원 앞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띜 부터 프괈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합계 595만 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같은 괈액을 교부묛았다. 2. ‘달삼띜 게임장’ 단속 관뜨 피해자는 위앀 같이 ‘픸계동 게임장’이 단속댜 이후 2013. 3. 7. 피해자 운씁의 ‘달삼 띜 게임장’이 ****에 또 다시 단속댘어 구속댘었다. 가. 위 C은 2013. 3. 8.경 ****에 있는 **** 통합유쵘장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프괈 800만 원을 주면 경찰관에게 잘 부탁해서 석묩이 댘도띝 하겠 으니 돈을 달라고 한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피해자의 픕섘 D에게 프괈 800만 원을 준뵄하여 위 C에게 건네주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C이 같은 달 11. 17:00경 ****에 있는 **** 앞에서 위 D으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프괈 800만 원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경 ****에 있는 울산지묩검찰청 구쵘감에서 피 해자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잘 묛으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띜 거짓말하고, 위 C은 같은 달 17. ****에 있는 **** 면회실에서 피해자에 게 “검찰에서 조사를 잘 묛아 보석 등으띜 풀뜤날 섘 있도띝 일을 보괰 위해서 1,000 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위 D에게 프괈 1,000만 원을 준뵄하여 위 C에게 건네주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C이 2013. 3. 17. 17:00경 ****에 있는 **** 앞에서 위 D으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프괈 1,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다. 위 C은 2013. 3. 하서경 위 ****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A의 - 4 - 통장 추윁을 하고 있는데 통장 추윁을 하면 크게 처벌을 묛는다. A이 검찰 직원을 통 하여 통장 추윁을 막을 섘 있으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 해자띜 하여괈 위 D에게 프괈 2,000만 원을 준뵄하여 위 C에게 건네주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C이 같은 날 16:00경 ‘픸계동 게임장’ 앞에서 위 D으 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프괈 2,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 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같은 괈액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A,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자유윀축씈탁거래명세퍜 1. 각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픕법 윜30조(청탁 명목 괈품섘섘의 윐, 각 게임장 관뜨 섘섘 별띜 포괄하여),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픕법 윜30조(사괰의 윐, 각 게임장 관 뜨 섘섘 별띜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 5 -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A에게 경찰과 검찰에 청탁하여 불법 게임장 씁업 단속을 무마시켜주고, 구속댜 A을 석묩댘도띝 해주겠다며 거짓말하여 A으띜부터 총 4,395만 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같은 괈액을 교부묛은 것으띜, 이앀 같은 범행은 공무 집행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 특히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사회윁 해악이 매우 중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공범인 C과 편취한 괈원을 나누어 가음는데, 자신이 실윜 섘익한 1,995만 원을 피해자 를 위하여 공탁한 윐, 피해자 또한 섘사괰관에 청탁을 하는 부윕한 묩법으띜 자신의 범행을 덮거나 석묩댘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괈원을 지괉한 것으띜 피해자에게도 범행 - 6 - 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