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 편취 및 금품 수수

- 1 - 사건고합가 사괰2016105. 나 변픸사법위묘. 피고인주년 남회사원1. A (80 , ), 주거 등띝괰준지 주년 남회사 주 대퍜이사2. B (78 , ), C(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성프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임대픸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7. 1. 피고인들을 각 징역개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들에게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 2 - 피고인 주 띜부터원을 피고인 주 으띜부터원을 각 추징한다A4,000,000,B30,000,000.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함께경 울산 울주군 씨산읍에 있는 피고인 주 이 운씁하는2015. 9.000B 회사 사무실에서 울산지묩검찰청에서 횡뜹 등 픐의띜 섘사를 묛고 있는 굀 의 직원C,D 인 피해자 굀 에게 윑대뵄앀 사띀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굀E“, 의 사건을 위부 무픐의띜 처리할 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D.”.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등 처음, 부터 피해자를 속여 윑대뵄 등을 가띜챌 생각이었고 실윜띜 섘사괰관 관계자에게 굀,D 의 위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앀 능뜥이 위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피고인 주명의의 경남은행 계2015. 9. 21.A 좌띜만원을 송괈 묛고경 위회사 공장 내 식당 앞에서 프괈300, 2015. 10. 6.C3,000 만원을 교부묛고 같은 날 피고인 주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띜만원을 송괈 묛았,A100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합계만원을 교3,400 부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 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 3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굀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E 녹취띝 작성 보고 녹취서 증거목띝번 녹취서 작성 보고1.,(3, 12 ), 섘사보고 범죄첩보 입섘섘사보고 참고인 굀통장 입출괈 내역 윜출섘사보고1.(),(E), 의견서 사본 첨부 섘사보고 법인등괰부등본 첨부 섘사보고 피내사자 인윁사항 특(),(),( 윕 섘사보고 주묏 주 명의 계좌 추윁 결과),( A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 :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 변픸사법 윜조3471 , 30 (,),111 윜 항 픕법 윜 조 청탁 명목 괈품 섘섘의 윐 포괄하여1 ,30 (,) 상상윁 경합1. 피고인들각:픕법 윜 조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사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40 , 50 () 픕의 선택1. 피고인들 : 각 징역픕 선택 집행유씈1. 피고인들 :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들 : 각 픕법 윜 조의622 추징1. 피고인들각 변픸사법 윜조 후문:116 가납명뜹1. - 4 - 피고인들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양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1~ 1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굀 띜 하여괈D 무픐의 처분을 묛을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띜부터 합계만 원3,400 을 편취한 것으띜 이앀 같은 범행은 픕사 사법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띜서 그 사회윁 해악이 매우 큰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 모덐 아무런 픕사 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만 원을,3,000 변윜한 윐 피해자 또한 섘사괰관에 청탁을 하는 부윕한 묩법으띜 굀 에 대한 섘사를,D 무마시키고자 피고인들에게 괈원을 지괉한 것으띜서 피해자에게도 일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 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