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받던 피해자 측에 검사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탁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105 사기 사건(2016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피해자 측을 만났습니다.
-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피해자 측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검사를 알지도 못했고,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 2015년 9월 21일, 피해자 측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2015년 10월 6일에는 피고인들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넸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추가 송금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모두 3,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검사에게 사건을 부탁해 무혐의 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3,4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공무원이 맡은 사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사기와 청탁 명목 금품 수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약속한 검사와 실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 측 사건을 부탁할 생각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무혐의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말해 피해자 측이 돈을 건네도록 했으므로, 속여서 돈을 받아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 수사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내세워 돈을 받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 검사가 맡은 사건에 대한 청탁을 내세워 돈을 받는 행위는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크게 해치는 범죄라고 보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돌려준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해자 측도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무마하려고 돈을 건넨 사정이 있어,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실제로는 검찰에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3,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해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일부 변제, 피해자 측의 부당한 청탁 시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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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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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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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자력발전소용 앵글을 납품하면서 요구 규격이 아닌 다른 재질의 제품을 구해 검사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주류 납품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금을 타내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모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함
-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부분 책임이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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