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지위를 이용해 산재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허위 산재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타내는 데 공모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856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 고 인김00 (56-1), 회사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강성기(기소), 박현주, 권내건(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신동현 판 결 선 고2013. 5.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1.경부터 2001. 2.경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 차장, **부장 등으 - 2 - 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부터 송00 노무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관련 업무를 하는 사무장이고, 김**은 산업재해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 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허위 산업재해 대상자들로부터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 으로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기 브로커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김**으로부터 “정 00과 황00이 2010. 1. 14. 주식회사 C종합건설(이하 ‘C종합건설’이라 한다) 파주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고양지사 보상부 담당자가 위 두 사람의 사고 경위, 사고 장소 에서 입원한 병원까지의 이동경로, 두 사람의 상해 정도 등에 대해 의심을 갖고 조사 를 하고 있다. 위 보상부 담당자가 회사 대표 최00과 산업재해 근로자인 황00을 고양 지사 사무실로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위 조 사를 중단시키고 신속하게 최초요양급여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김**에게 “위 고양지사 쪽에 전화를 해보니 공단에서 위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 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내가 한번 고양지사로 넘어 가야 할 것 같으니 돈을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초순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에 있는 한강세 이프빌 건물 옆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김**으로부터 현 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틀 후 12: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락훼미리아 파트 내 골목길에서 김**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500 - 3 -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5.말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부근 ‘쪼끼쪼끼’ 호프집에서 김**에게 “친동생인 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다 리를 다치고 또한 원래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다. 네가 알고 있는 회사 가 있으면 산업재해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김**은 김##을 허위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최00은 산재 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C종합건설의 공사 현장을 제공해주고 김 ##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C종합건설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놓는 역할을 하고, 김##은 마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김**은 최00 등과 함께, 2010. 6. 18.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근로복지공단 고 양지사에서, “김##이 2010. 6. 5. 11:00경 C종합건설의 파주 운정 가구단지 내 최** 소유의 건물과 지** 소유 신축 건물의 바닥 미장공사 중 정화조 출구 턱에 걸려 넘어 지는 사고로 다쳤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은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김**은 위 최00 등과 함께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부터 2011. 8. 9.까지 김## 명의로 합계 14,927,850원을 휴 - 4 - 업급여 및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27,8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김**의 부탁으로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근무하는 여**에게 정00에 대 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김**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정00이 2010. 1. 14. 주식회사 추진건설(이 하 ‘추진건설’이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자, 추진건설의 대표이 사인 김남선은 향후 공사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에게 정00 이 C종합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② 이에 김**은 정00이 C종합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사고를 당하 지 않은 황00도 정00과 동반 재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정00의 산업재해 보험 금을 먼저 신청하여 승인결정이 나면 황00의 산업재해 보험금 신청에 따른 승인이 보 다 쉬울 것으로 예상하여 그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한 사실, ③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 청서는 2010. 1. 19. 작성되어 같은 달 21. 접수되었고, 그 후 위 신청사건의 담당자였 던 양▲▲이 사고 경위, 사고 장소에서 입원한 병원까지의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조사 - 5 - 하기 위하여 C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최00과 황00을 2010. 2. 초순경 근로복지공단 고 양지사로 들어오도록 연락한 사실, ④ 이 소식을 들은 김**이 조사 과정에서 위장 사 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⑤ 그 무렵 피고인은 근 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차장으로서 위 신청사건의 중간결재자인 여**에게 10여년 만에 전화하여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⑥ 그 후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은 2010. 2. 11. 승인결정이 내려졌고, 황00의 최초요양급여신 청서는 2010. 2. 10. 작성되어 같은 달 12. 접수된 후 같은 달 16. 승인결정이 내려졌 는데, 그 담당자는 차00 대리였던 사실, ⑦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승인결정 이 내려질 무렵 피고인과 여**, 양▲▲이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부근의 일식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저녁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무렵 피고인이 여**의 상의 주 머니에 흰 봉투를 넣어주려고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⑧ 김**은 수사기 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김**은 최00과 함께 피고인이 여**, 양▲▲과 함께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한 날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부근에서 피고인을 기다 리다가, 17:30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최00을 남겨둔 채 혼자 이동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2동 733에 있는 한강세이프빌 건물 옆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5만 원권 200장을 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 12: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락훼미리아파트 내 골목길에 서 5만 원권 500장을 봉투 5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 아 자기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이 김**에게 현금을 요구한 경위와 피고인, 여**, 양▲▲이 함께 저녁식사를 할 당시 의 정황, 김**이 위와 같이 현금을 마련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 - 6 - 게 진술한 점, ⑨ 최00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0. 2.경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정 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뒤 며칠 후 위 고양지사 부근에서 김**을 만났고, 그 날 17:00~17:30경 김**이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다며 약 20분간 자 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피고인을 만나고 왔다’라고 말했으며, 최00과 김**은 위 고양지 사 부근에서 피고인이 부르기를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부르지 않아 최00은 먼저 돌아갔 다”라고 진술하여 김**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⑩ 피고인이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 사건에 관하여 정식으로 수임하거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 단순히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사비를 털어 10여 년 전에 같이 근 무했던 여**에게 전화를 하여 10여 년 만에 만나서 그의 부하직원인 양▲▲과 저녁식 사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⑪ 위와 같이 허위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신청하여 정00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6,546,110원을 지급받았고, 황00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76,822,490원 및 일반 보험회사의 상해 관 련 보험금으로 80,698,482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3631호 판결문 참조)을 지급받 았는데, 김**은 먼저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다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허위의 산재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이익을 얻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은 정00의 산업재해 보험금 신청이 승인결정 된 후 황00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신청할 예정으로 먼저 정00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최00과 황00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그 조사 과정에서 위장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정00의 최초 요양급여신청사건 등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으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 7 - 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2년 6월[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변호사 - 8 - 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 한(징역 1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지위를 이용하 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친동생인 김##에 관하여 허위의 산업재해 보험금 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고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 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두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