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우송

총 사건

11등록

변호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1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1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3%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2016고단63 · 사기 · 2016-06-30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
가벼운 쪽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2015고합162 · 뇌물수수·공여 · 2015-07-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건)
무거운 쪽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불법으로 입수함.
2013고단7947 · 명예훼손·모욕 · 2014-12-17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4건)
무거운 쪽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횡령 사실을 숨긴 허위 증권신고서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2013고합363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4-11-13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건)
무거운 쪽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2014고단1805 · 사기 · 2014-10-15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4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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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2개월

4건-41%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8개월

3건+12%

명예훼손·모욕

평균 8개월

1건-21%

배임

평균 4년

1건+146%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12년

1건+254%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5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