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1041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6-11-04 선고검수완료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에서 용역대금을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 1: 징역 4개월피고 2: 8개월 집유 2년피고 3: 벌금 30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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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041 사기 사건(2016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개월,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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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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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 3은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으면서 용역대금을 속이는 사기 행위를 벌였다.
피고인 1은 건설폐기물 재위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실제 처리할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3은 실무책임자로서 범행에 참여했으나 개인 이익은 없었다.
피해자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관련 법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맺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가 제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 3은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에서 용역대금을 속여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재위탁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사기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원심보다 다소 줄여 피고인 1은 징역 4월과 8월, 피고인 2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이 건설폐기물 재위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실제 처리할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관련 법을 지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건설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용역대금을 받은 것은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로 봤다.
피고인 2는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3은 지시에 따라 참여했으나 개인 이익은 없었다.
형량은 범행 주도 정도, 피해액, 전과,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다소 줄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에서 재위탁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속여 용역대금을 챙긴 사기 행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 2와 3도 범행에 가담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역할과 범행 경중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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