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기룡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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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기각2(50%)
2016노1041·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4·사기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에서 용역대금을 속여 편취한 사건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6노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28·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분말을 가공하여 판매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노225·부산고등법원·2013-06-14·조세포탈
피고인이 유사 석유 28,000리터를 제조·판매하며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를 내지 않아 세금을 포탈함.
기각
기각
2012노1068·창원지방법원·2012-12-21·사기
피고인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받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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