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사 석유 28,000리터를 제조·판매하며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를 내지 않아 세금을 포탈함.

• 2010년 5월 11일부터 2011년 3월 12일까지 피고인은 등유와 윤활유를 섞어 유사 석유 28,000리터를 제조하고 판매함.
•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약 18억 원을 내지 않아 세금을 속임.
•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이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포탈에 고의가 없다고도 주장함.
•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유사 석유를 제조·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를 내지 않아 세금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그리고 세금 포탈에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고, 세금 포탈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유사 석유를 제조·판매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행위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별개의 범죄로,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법률 목적과 행위 양상을 가진다.
• 피고인은 유사 석유를 독자적으로 제조·판매하며 가격을 정하고, 여러 거래처에 공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됨.
• 세금 계산에서 원재료인 등유 값을 빼야 한다는 주장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유사 석유는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제조 목적도 차량 연료 사용을 위한 것으로 봄.
• 세금 포탈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1심 판결에서 이미 상세히 검토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범죄의 중대성과 포탈 세액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기각함.

피고인은 유사 석유를 만들어 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고, 세금 포탈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