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주경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7년전체 대비 +6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7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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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256%
평균 1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무죄1(17%)기각1(17%)원고승1(17%)원고패2(33%)
2012노225·부산고등법원·2013-06-14·조세포탈
피고인이 유사 석유 28,000리터를 제조·판매하며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를 내지 않아 세금을 포탈함.
기각
기각
2012노368·부산고등법원·2013-05-03·강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저지름
무죄
무죄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12노149·부산고등법원·2012-08-17·강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흉기를 들고 여성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강간과 강도 범죄를 저지름
실형
17년 (실형)
2011나4493·부산고등법원·2012-05-18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592,493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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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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