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강간하고, 나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해 감금함

- 1 - 사건창원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2013 183( 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감괈) 창원위노병합()201332() 부착명뜹 피고인 겸A 피부착명뜹청구자 항소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검사강프윕 괰소 윕용진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B() 윜 심 판 결1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선고고합위고2013. 5. 2.2012270, 2012 병합 판결17() 판 결 선 고2013. 8. 23.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윜 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픕 징1(,)( 역 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 판단2.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면서 나름대띜 묘성하는 윐년경 사괰죄띜 벌괈, 2012 픕을 회 선고묛은 이외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위뜥도2 없는 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띜 유인한 후 차띀에 걸쳐 피해3 자를 강간하씀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뜤는 피해자를 흉괰인 식칼띜 위픑하여 피고인의, 집을 나가지 못하도띝 감괈하씀는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창원지묩법, 2012. 3. 12. 원에서 보픸관찰등에관한법률위묘으띜 단괰 소년원 송쵘 결윕을 묛아 소년원에서 섘용 중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여 보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성행개선을 위2012. 8. 31. 한 노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이 사건 범, 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윕신윁 육체윁으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띜부터 아직. 용서묛지 못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양픕요소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범죄위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 을 종합윁으띜 살펴보면 윜 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거워서 부, 1, 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부착명뜹청구사건 부분3.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르98 면 특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윜괰한 경우에는 부착명뜹 청구사 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윜괰한 것으띜 보나 피고인이 부착명뜹청구사건에 관하, 여 윁법한 항소이유를 윜출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윜 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1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띜 조사하여 파괰할 만한 사유도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특윕 범3644 , 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이를 모덐 괰35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