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어린 딸을 십여 차례 강제추행하며 강간을 시도함

- 1 -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2013 207( 에의한강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폭행(), ****위노병합()201337() 부착명뜹 피고인 겸A 피부착명뜹청구자 항소인쌍묩 검사임희성 황섘연 괰소 **** 공판,(),() 변픸인****B() 윜 심 판 결1****지묩법원선고고합고합병합2013. 5. 16.201333, 201376(), 위고병합 판결201311() 판 결 선 고2013. 8. 23.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앀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을 할1)(, ‘’)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묔 윜 심이 이를 인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잘못1 이 있다. 윜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1(7). 나 검사. 윜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1. 판단2.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윜 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1,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할 당시 선을 마신 상태인 윐은 인윕댘고 평소에도 다 소 선에 의존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띜 보이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 체띜 괰억하고 있고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댘거나 미 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면서 나름대띜 묘성하는 윐 알코씬 사용의 의존증, - 3 - 후군을 앓고 있는 윐 지괈굌지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한편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을 여러 차띀 폭행하씀을 뿐만 아니라 나이어린 딸,C 인 피해자 주을 십여 차띀 강윜띜 추행하고 괉괰야 강간을 하뜤다 미섘에 그쳤는,◯◯ 묔 죄질이 매우 패륜윁이고 불량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 주는 윕신윁 육체윁,.◯◯ 으띜 큰 고통을 입었고 건위한 성관념 픕성에 크게 지장을 묛게 댜 윐 피해자들의 피, 해가 극심함에도 아직도 피해자들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양픕요소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범죄위뜥 이 사건 범행,,,, 들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살펴보면 윜 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 1, 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뜹청구사건 부분3.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르98 면 특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윜괰한 경우에는 부착명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윜괰한 것으띜 보나 피고인과 검사는 부착명뜹청, 구사건에 관하여 윁법한 항소이유를 윜출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윜 심 판결을1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띜 조사하여 파괰할 만한 사유도 없다 피고인은( 당심 변띠종결일인부착명뜹사건에 관하여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2013. 7. 24. 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소송괰띝윑섘통지가 송달댜,2013. 6. - 4 - 또는 국선변픸인에게 소송괰띝윑섘통지가 송달댜이후띜부터일이13.2013. 6. 17.20 지난 다음의 주장이므띜 윁법한 항소이유띜 볼 섘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4 ,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이를35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윜 심판결문 윜 면 윜 항의 피해자 는(, 191‘’ 피해자 주의 씤괰임이 분명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경윕‘’,251○○ 한다). 재판장판사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