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592,493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냄.

• 2004년 4월, 피고는 뉴·알프스광학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며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 뉴·알프스광학은 2004년 11월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09년 10월 화의결정이 취소되고 파산절차가 진행됨.
• 피고는 2009년 8월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음.
• 2010년 2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2010년 11월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592,493원에 이의를 제기함.
• 원고는 배당액 경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592,493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화의결정 취소로 권리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화의결정 취소 후 권리 회복 여부와 근저당권 이전 계약의 실존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화의결정이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화의채권자의 권리가 다시 회복된다고 봄.
• 피고가 대위변제를 통해 근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근저당권 이전 계약 부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고,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음.
• 원고가 권리의 제3취득자라는 주장도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배당액 이의 제기는 이유 없다고 봄.

피고는 화의결정 취소로 인해 권리가 회복되어 대위변제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원고의 배당액 이의 제기는 근거가 부족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