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최종두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7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기각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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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68%
평균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2(29%)벌금2(29%)기각2(29%)결과 미상1(14%)
2016노1041·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4·사기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에서 용역대금을 속여 편취한 사건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6노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28·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분말을 가공하여 판매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로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19·기타 형사
상소권회복청구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기각
2016노324·서울동부지방법원·2016-08-19·배임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조합원의 자료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150만원
2015노1172·서울동부지방법원·2016-02-17·배임
피고인이 유치물인 아파트에 거주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 주장에 동조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5노112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22·배임
피고인들이 용역계약서를 법정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서를 법적 요건에 맞지 않게 작성함.
기각
기각
2015재노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25·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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