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5재노8서울동부지방법원 3심2015-06-25 선고검수완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절도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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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재심대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90 판결
【주 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6. 16.에 한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재심청구인과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2.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등을 적용하여 재심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재심청구인이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2010. 10. 28.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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