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남세진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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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54%
평균 9개월
사기2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3(21%)집유1(7%)벌금2(14%)무죄1(7%)기각4(29%)원고승1(7%)일부승1(7%)원고패1(7%)
2016노1041·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4·사기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에서 용역대금을 속여 편취한 사건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6노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28·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분말을 가공하여 판매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로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19·기타 형사
상소권회복청구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기각
2016노324·서울동부지방법원·2016-08-19·배임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조합원의 자료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150만원
2007노88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31·사기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해 허위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2는 편입 후 정상 근무하지 않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2007노977·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24·강요·협박·공갈
병역특례지정업체를 운영하며 전문연구요원을 부정하게 편입시키고 신상이동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7노1027·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이 병역특례자 편입을 위해 공소외 1을 형식적으로 자신의 회사에 편입시키고 3,300만 원을 송금받음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2007노95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0·공무집행방해
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지급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7초기83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2-20·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선고유예 결격사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 판결을 받음
기각
기각
2007노318·서울동부지방법원·2007-07-05·배임
회사 대표가 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업무 관련 자료를 검색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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