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지급받음

• 2004년 5월 4일, 피고인 1은 병역특례 지정업체인 피고인 2 회사에 편입승인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실제로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꾸며 급여를 송금받았다.
• 피고인 3과 피고인 4도 함께 공모하여, 피고인 3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대학 연구실에서 박사학위 준비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등 병역의무를 피하려 했다.
• 병무청의 실태점검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산학공동연구협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허위 행위가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2 회사에도 벌금 3,000,000원을 부과했다.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1은 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급여를 지급받아 병역의무를 피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모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공소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편입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으면서도 허위 편입신청서를 제출해 편입승인을 받은 행위는 병역기피 목적의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편입승인 이후의 허위 급여 지급 및 허위 협약서 작성 등 행위는 이미 병역기피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사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인데,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 이를 초과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병역기피 목적 사위행위와 관련된 다른 위반 행위들은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회사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렸다.

피고인 1은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편입되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받으며 병역의무를 피하려 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편입승인 이후의 행위는 사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