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혜경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6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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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54%
평균 9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벌금2(22%)무죄2(22%)기각2(22%)
2024고단34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06·사기
빈대가 심한 고시텔을 피해자에게 빈대 문제를 숨기고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무죄
무죄
2011노1148·울산지방법원·2011-11-11·폭행상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하여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200만원
2007노88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31·사기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해 허위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2는 편입 후 정상 근무하지 않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2007노977·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24·강요·협박·공갈
병역특례지정업체를 운영하며 전문연구요원을 부정하게 편입시키고 신상이동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7노1027·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이 병역특례자 편입을 위해 공소외 1을 형식적으로 자신의 회사에 편입시키고 3,300만 원을 송금받음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2007노95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0·공무집행방해
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지급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7노318·서울동부지방법원·2007-07-05·배임
회사 대표가 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업무 관련 자료를 검색함
무죄
무죄
2007노275·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28·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소변을 보고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서 손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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