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업무 관련 자료를 검색함

• 2006년 4월 20일,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다른 컴퓨터에 연결했다.
• 피고인은 '○○'라는 검색어로 하드디스크 내 파일을 검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확인하였다.
• 피해자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렸다는 의심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이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회사 대표가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특정 자료를 검색한 행위가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직원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점,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 검색 범위가 업무 관련 자료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권한 없는 접근을 막는 장치가 마련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 검색 범위를 업무상배임 혐의 관련 자료로 한정해 과도한 정보 열람을 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회사 업무용 컴퓨터 사용 시 모든 산물과 권한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 대표이사가 부하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직무감독 권한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봤다.
• 회사 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되는 현실에서 비밀번호 설정만으로 감독자의 접근을 막는 것은 업무 감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회사의 대표가 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업무 관련 자료를 검색한 행위는, 직원의 배임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업무 감독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밀번호 설정이 있다고 해도 업무상 감독 권한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