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같은 학교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다가, 2005년 5월 중순 무렵부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가까워졌습니다.
• 피고인A의 배우자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의심해 살펴보았고, 2005년 6월 19일에도 두 사람이 같은 모텔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 2005년 6월 23일 저녁, 두 사람은 다시 OO지역의 한 모텔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A의 배우자는 가족에게 연락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경찰관과 배우자 일행이 객실에 들어갔을 때 두 피고인은 모두 옷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A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B는 서 있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심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는 피고인B와 성관계한 간통 혐의를,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관계한 상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이를 미리 허락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성관계와 혐의를 인정하고 1심 판결을 뒤집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두 사람은 사건 당일 모텔 객실에 상당 시간 머물렀고, 발견 당시 모두 옷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객실에서 발견된 모습과 머문 시간 등을 성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살폈습니다.
• 두 사람은 사건 나흘 전에도 같은 모텔에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행동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경찰관이 객실에서 피고인B에게 성관계 여부를 물었을 때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수건을 가리키며 다시 묻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반응도 다른 정황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거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미리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대화는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싼 것이었고, 배우자는 사건 뒤 피고인A에게 함께 살자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배우자가 이를 허락하거나 용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옷을 벗은 채 모텔 객실에 있었던 모습, 머문 시간,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성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혼을 논의하거나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간통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