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 피고인1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음.
• 2006년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고양시 OO지역에서 피고인2와 성관계를 가짐.
• 피고인2는 피고인1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이로 인해 피고인1은 간통, 피고인2는 상간 혐의를 받음.

피고인1은 결혼한 상태에서 피고인2와 성관계를 맺어 간통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2는 이를 알면서 관계를 맺어 상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간통과 상간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1이 결혼한 상태임을 확인함.
• 2006년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피고인1과 피고인2가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2가 피고인1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함.
• 경찰과 검찰의 조사 기록, 배우자의 진술,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채택함.
• 피고인들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간통과, 이를 알면서 관계를 맺은 상간 행위가 인정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상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