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07고단1516서울북부지법 1심2007-07-16 선고검수완료

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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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법 2007고단1516 성범죄 사건(2007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이다.

양형 비교

성범죄 1심 판결 전체(20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40%, 벌금 15%,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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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0년 12월 20일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A는 2006년 4월부터 12월 사이 각 일자불상경 여러 차례, 2007년 1월 1일 20:00경, 2007년 2월 28일 09:00경 OO지역 소재 호텔 404호에서 피고인B와 성교하였다.
  • 피고인B는 피고인A가 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 검사는 이 사건을 형법 제241조 간통·상간 혐의로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죄·무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 이에 재판부는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2006년 4월부터 12월 사이 여러 차례, 2007년 1월 1일과 2월 28일에도 호텔에서 피고인B와 성교하여 간통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피고인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같은 행위를 하여 상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제241조 간통처벌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인지가 재판의 결론을 좌우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성적 행위 여부와 상대방,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 간통죄를 두는 이유는 선량한 성도덕 보호,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 확보 등이지만, 간통행위의 본질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위반이자 도덕 위반일 뿐 형사책임을 물을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간통죄 고소가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도 혼인제도 유지를 위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며, 실제로 간통고소는 이혼 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배우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국가가 사회의 성도덕 유지를 위해 형벌권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여성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간통처벌조항의 기여 정도도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 간통죄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간통처벌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간통죄 처벌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로, 재판부가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나설 일인지, 혼인제도 유○○라는 목적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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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노5579·서울형사지방법원·1990-05-04·2심·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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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의 간통처벌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조상원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1990. 12. 20. ****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인바, 2007. 2. 28. 09:00경 **** (주소 생략)**** 404호에서 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같은 장소에서 2006. 4. 내지 12. 각 일자불상경 각 2회 및 2007. 1. 1. 20:00경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2는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성교하여 상간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07고단1516호로 재판이 계속중이다. 2. 위헌제청대상 법률조항 가. 위헌제청대상은 형법 제241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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