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89노5579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90-05-04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인 1이 이에 응답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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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9노5579 성범죄 사건(1990년 5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실형 2건이다. 성범죄 1심 판결 전체(20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40%, 벌금 15%,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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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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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1979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 1986년 공소외 1이 피고인 1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1987년 2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은 이혼청구에 응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 1987년 9월,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간통 행위를 하였다.
  • 1987년 12월,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 원심은 피고인 1이 이혼심판청구에 응한 것을 간통 종용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법리오해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2와 간통한 사건에서, 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에 피고인 1이 응한 것이 간통을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혼심판 과정에서의 응답이 간통 종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통에 대한 배우자의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
  •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혼심판청구에 응하겠다는 진술만으로는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없다.
  •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간 완전한 합의가 아니므로 묵시적 간통 종용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원심은 이 점을 오해해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응답을 간통 종용으로 잘못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결정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겠다고 한 진술만으로는 간통을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합의와 달리 간통 종용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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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노2616·부산지방법원·1985-06-21·2심·기각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383-1(분리)·대전지법 홍성지원·1990-09-21·1심·기각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노4739·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동업 중 간통하여 여자아이를 출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6·2심·기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8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7·2심·기각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708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1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있는 ****과 ****가 2008년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62·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31·2심·형량 변경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1516·서울북부지법·2007-07-16·1심·판단 없음

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성범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4640·인천지방법원·1993-01-06·1심·일부 유죄/무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성범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이혼청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경우 이를 각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간통의 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8고단1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의 배우자인 이 사건 고소인 공소외 1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고소인과 위 피고인간의 이혼심판사건의 계속중 그 공판정에서의 심리과정에서 고소인의 이혼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청구인인 고소인의 이혼심판에 응하겠다는 진술을 한 것만으로 고소인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그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인의 고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으니, 이는 간통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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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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