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해 허위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2는 편입 후 정상 근무하지 않음

•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허위 편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피고인 2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위장 편입 행위를 주도했다.
•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은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공모했다.
•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편입된 산업기능요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도록 방치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편입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신청서 제출과 실제 근무 여부가 병역기피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복무 형태로, 편입자는 지정업체에서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 피고인 1과 2가 정상 근무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병무청의 편입 승인을 받는 행위는 병역을 피하려는 거짓 행위(사위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 2는 편입 후 출근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고 편입 사실을 병무청에 알리지 않았다.
• 병역법상 사위행위는 병역의무자 본인의 행위지만, 피고인 1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다만, 편입 승인 이후 피고인 2가 근무하지 않은 행위는 이미 병역기피가 완료된 상태라 별도의 사위행위로 보지 않았다.
•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편입된 산업기능요원들이 정상 근무하지 않도록 방치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 1과 2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편입 후에도 정상 근무하지 않아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런 허위 신청과 근무 불이행이 병역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