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7노88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무죄 9건, 벌금 5건, 실형 5건, 집행유예 2건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13일 오전 9시 55분경, 전주시 완산구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A와 공소외 1 사이에 주차 문제로 언쟁이 벌어졌다.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A가 공소외 2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이 격해졌다.
- 피고인A가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한 차례 밀쳤고, 경찰관은 이를 현행범 체포 사유로 판단해 피고인A를 체포하려 했다.
-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A가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고 경찰관과 목격자들이 진술했으나, CCTV 영상과 녹취록 등 증거에서는 이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고 폭행 행위도 경미해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체포가 적법했는지와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체포가 위법하고 폭행도 경미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고, 경미한 수준이라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체포 당시 상황을 보면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체포가 위법했다.
-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A가 경찰관의 정강이를 찼다는 증거는 CCTV 영상 등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 설령 정강이를 찼다고 해도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
- 원심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가슴을 밀친 행위는 경미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체포 자체가 위법해 체포에 저항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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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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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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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피고인 1과 2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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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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