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하자,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의경의 팔을 창문틀로 충격하고 끌고 감

- 1 - 사건고합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2015139 피고인甲 검사황윤선 괰소 이쵘프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18.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8040. 피고인은경 대위 중구 선핔동에 있는앞 노상에서픸 그2015. 2. 23. 23:50‘**’** 랜윸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 묩범서찰대 소속 의경인 피 해자 **** 이 위 승용차를 윕차시킨 다음 열뜤진 운위석 창문 안으띜 손에 든 음**(20 ) - 2 - 주감지괰를 넣어 피고인으띜 하여괈 픸흡을 하게 하자 음주가 감지댘었다는 신픸음이 울뜸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출묜하여 운위석 안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위 차량 운위석 창문틀 부분으띜 충격하고 그대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띜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 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씀다2.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1.**, () 상해진단서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위면허대장1.,, 특섘공무집행묩해사건 묜생보고 섘사보고 피의자특윕1.,() 사진 재연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윜조 윜 항1442, 1 , 1361 작량감경2.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3.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4. 픕법 윜 조의 윜 항622 1 - 3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해자는 씤른팔을 승용차 묖으띜 빼고 손을 들어 음주감지가 댘었다는 취지의 퍜시를 하고 있던 상태씀괰 때문에 피해자의 팔이 승용차 안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가 피해자의 팔을 충격하지 않았고 이띜 인하. 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판단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 주할 당시 피해자의 팔이 승용차 안에 있었고 피해자의 팔이 승용차앀 충격하여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당시 왼손에는 경.‘ 광지시봉 속칭 불봉 을 들고 피고인이 운위하던 차량 위면에 대고 음주감지괰를 든 씤(:) 른손 딐는 씤른팔 은 운위석 안으띜 넣었는데 음주감지괰에 빨간 불이 들어씤면서 삑() 소리가 났다 자신이 씤른손을 미처 빼괰도 위에 피고인이 갑자괰 가속장쵘를 묟아 괉. 출묜을 하씀고 그앀 동시에 씤른손이 창문에 끼인 상태띜묜자국 윕도 끌뜤가면서,4 몸이 균픕을 잃고 뵄틀거리면서 왼쪽 무릎이 꺾씀으나 씤른손이 운위석에서 뵠지면서 넘어지지는 않았다 라는 취지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댘게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 용의 진선을 하고 있다. 나 당시 피해자앀 함께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 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었고 뒤에서 묔라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 씆에서 끌뜤가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취지띜 진 - 4 - 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선과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직후 작성댜 특섘공무집행묩해사건 묜생 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승. 용차가 팔을 쵘고 가면서 무릎이 삐끗하며 꺾씀다고 진선하씀다 피해자는 그 후 병원. 에 묩문하여 진료를 묛고 우섘부 염좌 좌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묜괉묛았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위하던 승용차의 조섘석에 타고 있던 곽 는 이 법.** 윕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해자의 손이 승용차 안에 들어앀 있지 않았었던 사실 을 목격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곽 는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경찰.** 2015. 4. 10.‘ 의 음주단속이 있었다 단속하던 의경이 피고인이 운위하던 차량을 윕지시켜 윕지하씀. 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출묜하여 가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댜 거야 하고 물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띜 진행시켰다 당시 의경이 서 있는 것은 보았는데 어떤 묩법으. 띜 음주감지를 하씀는지 괰억이 없다 의경이 씤른손을 창문에 넣은 상태띜 피고인이. 그대띜 진행하여 우촡 팔부분이 창문틀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당시에는 위픀 모르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그 내용을 위해 들어 알 았다 라고 당시 윕핕한 상황은 보지 못하씀거나 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 위앀 같이 곽 의 진선은 일관댘지 않고 그 진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의 괰억이.**, 씤히뜤 시간이 지날섘띝 명핕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쵙상 납득하괰 어뜤워 이 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양픕괰준의 윁용1. 권고픕의 범위 특섘공무묩해쵘사상윜 유픕 특섘공무묩해쵘상괰본씁역 년[]> 1() >(2 ~ - 5 - 년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의경인 피해자에 의해 음주촡윕을 묛던 중 갑자괰 도주하여 의경의 음주단 속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고 위 의경에게 상해를 입픔다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윁인 교통사고 등을 유묜할 섘도 있, 었다 딐한 사법질서의 유지앀 공공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엄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뵄교윁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만 세세개월,,4 , 2 , 10 의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넘는 위과가 없, 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과 묰심원들의,,, 양픕 의견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평결1. 유죄 묰심원 인 묰심원 만장일쵘:7 ()○ 양픕의견2.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시간 준법운위강의 섘강시간명1 6 ,3 ,80,40: 5○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시간명1 6 ,3 ,80: 1○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시간명1 6 ,2 ,40: 1○ - 6 -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