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 1 -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27, 47(병합)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 피 고 인****, 기타피고용자 검 사성상욱, 정혜승(기소), 허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 2 - 3. 6.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1. 16:00경 ****에 있는 **** 앞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SM5 승용차의 소유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확 인한 **** **** 순찰1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검문을 위한 정차 를 요구받았으나,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그대로 도주하였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32세)이 추격 중인 경찰관의 요 청을 받고 위 SM5 승용차를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위 SM5 승용 차 보닛 위에 매달고 약 5킬로미터를 운행하며 위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급가속, 급감속, 급차선변경을 반복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손, 엉 덩이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주하던 끝에 2016. 2. 11. 16:20경 **** 산단 로 149에 있는 **** 공장 뒤 도로에 이르러 순찰차량에 가로막혀 정차한 상황에 서, **** **** 순찰1팀 소속 경위 피해자 ****(37세)이 위 SM5 승 - 3 - 용차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고인을 붙잡고 시동을 끄려 하였 음에도 위 SM5 승용차를 급출발시키며 후진하여 운전석 문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을 충격하고, 왼쪽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 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47』 피고인은 2015. 5.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계 획으로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알선 브로커 ****, ****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에서 위 ****, ****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 ****를 소개받아, ****로 하여금 2015. 6. 4.부터 같은 달 5.까지 위 **** 701호에서 남성 6명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화대 60만 원 중 2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고, ****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 604호에서 남성 5명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화대 50만 원 중 2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2016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광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광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대환,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벌금수배자검거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수사) 1. 진단서(****) 1. 촉탁서, 사실조회회보서 『2016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증 제1 내지 21호의 각 현존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 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 5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 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 6 - 2. 판단 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은 수 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왼쪽 팔이 뻐근하고 왼쪽 발등이 욱신거리며 매우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해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2016 고합2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9쪽 참조), ② 피해자 ****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2. 11. **** 가경동 소재 하나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소견으로 진료받고 진통소염제와 근이완제를 처방받았던 점[촉 탁서(2016고합2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03쪽),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 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7 -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2년 ~ 4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 역 4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8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성매매 - 8 -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경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 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 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천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