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22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2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31일 저녁 무렵,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 앞 계단에서 실제로는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는데도 112에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 이 거짓 신고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경찰의 112 신고 출동과 순찰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 같은 날 약 8분 뒤인 오후 7시 11분경,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실제 화재가 없는데도 119에 "불이 났다,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 이 119 거짓 신고로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소방관들의 화재 예방·진압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 2022년 12월 18일 오후 3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함께 식사하며 생긴 외상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화가 난 피고인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B를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B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이 생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8월 31일 벌금 수배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거짓 신고해 경찰관 출동을 방해하고, 같은 날 119에 화재 거짓 신고를 해 소방차 9대·구급차 2대·소방관 약 30명을 출동하게 하는 등 소방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8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B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자상을 입혔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는 벌금 수배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같은 날 119에 화재가 없음에도 거짓 신고를 해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을 출동하게 한 행위 역시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술자리에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B에게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깨진 소주병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의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두 차례나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해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 다만 특수상해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A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피해자B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여러 감경 사유를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장난이나 화풀이로 하는 허위 112·119 신고는 경찰과 소방의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자리 다툼 중이라도 깨진 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구별 가능한 표시를 하여 투표내용을 확인함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길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고, 술집에서 피해자를 밀대자루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양형 인자
- 두 번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소방관 출동 방해, 죄질 매우 불량
-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특수상해의 상해 정도가 경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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