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422울산지방법원 1심2024-0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22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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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2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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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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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31일 저녁 무렵,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 앞 계단에서 실제로는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는데도 112에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 이 거짓 신고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경찰의 112 신고 출동과 순찰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 같은 날 약 8분 뒤인 오후 7시 11분경,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실제 화재가 없는데도 119에 "불이 났다,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 이 119 거짓 신고로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소방관들의 화재 예방·진압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 2022년 12월 18일 오후 3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함께 식사하며 생긴 외상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화가 난 피고인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B를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B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이 생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8월 31일 벌금 수배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거짓 신고해 경찰관 출동을 방해하고, 같은 날 119에 화재 거짓 신고를 해 소방차 9대·구급차 2대·소방관 약 30명을 출동하게 하는 등 소방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8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B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자상을 입혔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는 벌금 수배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같은 날 119에 화재가 없음에도 거짓 신고를 해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을 출동하게 한 행위 역시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술자리에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B에게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깨진 소주병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의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두 차례나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해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 다만 특수상해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A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피해자B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여러 감경 사유를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장난이나 화풀이로 하는 허위 112·119 신고는 경찰과 소방의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자리 다툼 중이라도 깨진 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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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2노99·광주고등법원·1962-05-24·2심·기각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211·대전지방법원·2009-01-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구별 가능한 표시를 하여 투표내용을 확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094·수원지방법원·2020-03-05·1심·유죄 (형 선고)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길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고, 술집에서 피해자를 밀대자루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노1255·광주지방법원·2007-02-0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818·창원지방법원·2026-10-0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88·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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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두 번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소방관 출동 방해, 죄질 매우 불량
  •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특수상해의 상해 정도가 경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22, 2400(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피 고 인A (****), 일용직 검 사이혜원(기소), 최나현(공판) 판 결 선 고2024.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22』 1. 피고인은 2022. 8. 31. 19:03경 ****, 앞 계단에서 사 실은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라 고 거짓말하여 **** 경찰관들로 하여금 순찰차로 현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1. 19: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로 전화하여 “****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라고 거짓 말하여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 등으로 하여금 현 - 2 - 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소방관들의 화재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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