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고, 술집에서 피해자를 밀대자루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3년 2월 19일 06:33경부터 09:39경까지 울산 남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16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 2013년 3월 27일 23:3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피해자 B(남, 44세)가 운영하는 C센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업소에 들어와 각설이 차림으로 손님들에게 술을 구걸하였다.
•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에게 업소 밖으로 나○○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각설이 공연용으로 가지고 있던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찰과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16회에 걸쳐 차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와 폭행으로 인한 상해 모두 유죄로 판단된 사건이다.

•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한 행위는 전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원을 차단한 점은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사용한 밀대자루와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폭행 방법, 피해 부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고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술집에서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엄중한 형사책임이 따른다. 이 사건은 전자장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로,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