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시청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을 폭행한 뒤, 굴삭기를 몰고 파출소를 부수며 경찰관들을 위협함

• 피고인A는 굴삭기를 구입해 중장비 대여업을 하던 사람으로, 어머니 명의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4,600만 원을 빌려 굴삭기 대금을 납입하고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 2007년 6월 8일,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D를 폭행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피해자C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C에게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조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굴삭기를 몰고 파출소로 찾아갔다.
• 파출소에서 피고인A는 굴삭기로 서찰차와 지구대 건물을 부수고, 서찰차를 들어 던지거나 가로수를 뽑아 바닥에 던지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자행해 공용물건 약 7,400원 상당을 파손했다.
• 당시 주변에는 경찰관을 포함해 70여 명의 시민이 있어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 피고인A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15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처지였다.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진주시청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청원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굴삭기를 몰고 파출소로 찾아가 서찰차와 건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위협해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검사는 굴삭기 몰수 누락과 형량이 가볍다며,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굴삭기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인A이므로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보았다.
• 법원은 몰수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에서 물건이 차지하는 중요성,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 다시 같은 범죄에 쓰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의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인A가 굴삭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굴삭기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다시 범죄에 사용할 위험이 없다고 보아 몰수하지 않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A가 이미 2007년 6월 8일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시청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점,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굴삭기로 파출소를 부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15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3차례 벌금형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적정하다고 판단해 검사와 피고인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을 폭행하고 굴삭기라는 중장비로 파출소를 부순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1심의 징역 1년 6월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다. 범행에 사용된 굴삭기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재량 판단으로 인정됐지만, 이미 같은 날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무차별 폭행의 위험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