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9노4 공무집행방해 사건(1969년 4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6월 26일 오후 9시경, 해남경찰서 삼산지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로 동행할 것을 요구함.
-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며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라고 외치고,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박치기를 하여 폭행함.
-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해남경찰서 보호실까지 데려가려 했으나, 피고인은 복도에서 경찰관의 음부를 발로 차는 등 추가 폭행을 가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
-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는 직무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이었음.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징역 1년으로 감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이 임의로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가 정당한 직무 집행인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경찰관의 요구가 정당한 직무 범위 내라고 보고,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은 폭력배 단속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상해 사건 조사를 위해 임의 동행을 요구했으며, 이는 경찰관의 직무 범위 내에서 정당한 행위임.
- 피고인이 단순히 거부한 것을 넘어 경찰관을 폭행하여 업무 수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과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 행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함.
-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상습적인 폭행죄와 상습적인 상해죄로 나누어 처벌한 것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하나의 죄로 인정함.
-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감형함.
핵심 정리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서 임의 동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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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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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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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서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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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집회 과정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일부는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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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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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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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철거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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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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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연수원 강당에 무단 침입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밀치며 폭행하고, 동료 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린 사건.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관의 임의 동행요구를 거부하고, 폭행을 가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본 사례
- 2
폭행과 상해의 범죄사실이 상습죄로 인정될 경우 죄수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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