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10008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 벌금 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6년 1월 15일 밤 10시 42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했다.
- 같은 날 밤 11시 15분경,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하던 중 '취객 손님이 차를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순경)와 F(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E의 팔을 때리고 왼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택시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무임승차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찬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상상적 경합)로 처리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다.
-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징역형을, 무임승차죄에는 벌금형을 각각 선택한 뒤 두 죄를 합쳐 형을 정했다.
- 불리한 점으로는 경찰관 폭행의 경위와 폭력 행사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한 점이 고려됐다.
- 유리한 점으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택시비를 지급한 점이 참작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시 무임승차라는 가벼운 위반에서 시작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중한 범죄로 이어진 경우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엄중하게 봤다. 작은 잘못이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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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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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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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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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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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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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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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피고인이 주거지역 제한을 어기고 이동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을 가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양형 인자
-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경위 및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동종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택시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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