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87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개발 현금청산자모임 회원들은 토지보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2020년 1월 22일 구청장 면담 등을 요구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A·B·C·D·F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구청 청사 진입을 막던 공무원들을 밀치고, 이들을 지나 4층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B·C·D·E·F는 같은 날 오후부터 4층 사무실을 점거했고, 구청 직원의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도 피고인B는 그날 밤까지, 나머지는 다음 날 오전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 이어 2020년 2월 14일 피고인G은 구청 청사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사 진입을 막은 공무원들의 조치가 정당했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동이나 과도한 방어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D·F는 여러 사람의 힘을 보태 공무원들을 밀치며 청사에 들어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퇴거불응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E는 공동퇴거불응, 피고인G은 부구청장을 붙잡고 흔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청사 진입을 막은 공무원들의 조치가 정당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동이나 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C·D·F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E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G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사 관리자는 시설과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나가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진입을 막은 것은 청사 관리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므로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행위를 정당한 행동이나 과도한 방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힘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장시간 청사를 점거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친 공무원이나 파손된 시설물이 없었던 점, 재개발로 인한 이주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E는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고, 피고인G은 고령이며 우발적으로 행동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보상 요구를 이유로 청사를 밀고 들어가 점거하거나 공무원을 붙잡은 행위는 정당한 요구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들의 청사 보호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고 각 피고인의 가담 내용과 사정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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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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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구청 불법 점거
-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
- 평범한 주민으로 재개발 이주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
-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하지 않음
- 피고인 E는 일부 범행에만 가담
- 피고인 G은 고령이고 우발적 범행
- 피고인 C, E, G은 초범,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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