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정한근

총 사건
30등록
맡은 형사
2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4건평균 9개월
벌금 8건평균 371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5%

2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정한근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0건(2021~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5건, 특수상해 (흉기) 3건, 공무집행방해 3건이다. 그중 1심 판결 30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14건, 벌금 8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22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15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3건). 정한근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5건 중 실형 비율은 60%로, 사기 1심 전체(1,119건)의 47%보다 13%p 높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특수상해 (흉기)공무집행방해약사법·식품위생법문서위조·변조상해

형사 판결

3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22건
가벼운 쪽 15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3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5번째 (30건 기준)
이 판사
30%
50%
1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0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2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4번째 · 없는 판결: 3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22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7건: 평균 34번째 · 없는 판결: 3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6건: 평균 33번째 · 없는 판결: 3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23번째 · 없는 판결: 3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6개월
4건-25%
공무집행방해
평균 5개월
2건-69%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년 1개월
2건-11%
특수상해 (흉기)
평균 7개월
2건-67%
폭행상해
평균 10개월
1건-44%
배임
평균 1년 2개월
1건-28%
조세포탈
평균 10개월
1건-55%
협박
평균 8개월
1건-4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6개월
1건-72%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6%
강도
평균 1년 2개월
1건-70%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4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30건
결과 분포:실형8(27%)집유14(47%)벌금8(27%)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사기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2022-10-06·특수상해 (흉기)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실형
5개월 (실형)
2021고정368·울산지방법원·2022-05-19·기타 형사

피고인A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휴업수당·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3,797,462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만원
2020고단4668·울산지방법원·2022-04-28·조세포탈

광고대행업을 하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900만원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사기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21고단1445·울산지방법원·2022-02-17·특수상해 (흉기)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사기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협박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