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정368울산지방법원 1심2022-05-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휴업수당·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3,797,462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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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68 형사 사건(2022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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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설계 등의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했습니다.
  • 피해자B는 2019년 7월 25일부터 사업장에서 전장 설계 업무를 했고, 2020년 7월 31일 퇴직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2019년 7월 임금 166,122원과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휴업수당 합계 2,308,1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 1,323,240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미지급 금액은 모두 3,797,462원이었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지급기한을 늦추기로 합의하지 않은 채 퇴직 후 14일 안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퇴직한 피해자B에게 임금과 휴업수당, 연차수당을 법정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가 실제로 언제부터 일했는지, 휴업수당을 포기하기로 동의했는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피고인A 측의 지시에 따라 2019년 7월 25일부터 출근했고,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업무일지도 작성했습니다. 출근 기록상 근무시간도 확인돼 실제 근로는 그날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2019년 8월 1일자로 작성됐더라도,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그 이전의 임금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일정 기간 무급휴업을 했지만, 피해자B가 휴업수당을 받지 않는 데 동의했다는 서면이나 다른 자료가 없었습니다.
  • 피해자B는 1년 이상 일해 연차휴가 26일이 발생했고, 그중 11일을 사용했으므로 남은 15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퇴직 때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 등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법원은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임금이 발생하며, 휴업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정산 대상이므로, 피고인A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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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368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 여, **** 운영 검 사진세언(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생략)에서 B라는 상호로 12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 스업(설계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 2 -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5.부터 2020. 7. 31.까지 전장 설계업무 담당으로 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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