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4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2일 오후, 피고인A는 OO지역의 미용실 앞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일로 피해자B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왼팔을 잡아 밀치고 어깨도 밀었습니다.
- 피해자B가 차 앞을 계속 막아서자,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해 범퍼로 피해자B의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 피해자B는 이 일로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허리·무릎·어깨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밀치고 차로 다리를 들이받은 폭행은 인정했지만, 주장한 상처가 이 일 때문에 생겼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차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B를 밀치고 승용차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아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그 행동으로 피해자B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폭행은 인정했지만 상처가 생겼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상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밀친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차도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여 다리를 들이받은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B는 차에 부딪힌 뒤에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 행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진단서는 주로 피해자B의 설명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만으로 이번 일 때문에 상처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사건 전부터 여러 부위의 통증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진단된 증상이 기존 상태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 영상에서 피해자B가 차에 부딪혀 보닛 위에 걸터앉았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고, 상처에 관한 피해자B의 진술에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B의 다리를 들이받은 행동을 폭행으로 인정했지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그 행동 때문에 생겼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인정된 특수폭행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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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오래 전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폭력의 정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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