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단1445울산지방법원 1심2022-02-17 선고검수완료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4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특수상해 (흉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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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2일 오후, 피고인A는 OO지역의 미용실 앞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일로 피해자B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왼팔을 잡아 밀치고 어깨도 밀었습니다.
  • 피해자B가 차 앞을 계속 막아서자,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해 범퍼로 피해자B의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 피해자B는 이 일로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허리·무릎·어깨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밀치고 차로 다리를 들이받은 폭행은 인정했지만, 주장한 상처가 이 일 때문에 생겼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차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B를 밀치고 승용차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아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그 행동으로 피해자B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폭행은 인정했지만 상처가 생겼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상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밀친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차도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여 다리를 들이받은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B는 차에 부딪힌 뒤에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 행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진단서는 주로 피해자B의 설명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만으로 이번 일 때문에 상처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사건 전부터 여러 부위의 통증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진단된 증상이 기존 상태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 영상에서 피해자B가 차에 부딪혀 보닛 위에 걸터앉았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고, 상처에 관한 피해자B의 진술에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B의 다리를 들이받은 행동을 폭행으로 인정했지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그 행동 때문에 생겼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인정된 특수폭행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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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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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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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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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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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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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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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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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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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2026-05-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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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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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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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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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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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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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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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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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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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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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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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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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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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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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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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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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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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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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65·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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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788·제주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오래 전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폭력의 정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445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 고 인A, 남, ****, 회사원 검 사허성호(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4:00경 ****에 있는 피해자 B(여, ****) 운영 의 **** 앞 도로에서 위 미용실 앞의 옆에 피고인의 **** 승용차를 주차하 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 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피 - 2 - 해자가 차량을 계속하여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퍼 로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증거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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