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장에서 일하며, 같은 부서의 실습생인 피해자B를 지도·감독하는 상급자였습니다. 피해자B는 2018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곳에서 실습했습니다.
- 2018년 7월 어느 날, 피해자B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A는 바닥에 엎드려 팔다리를 벌리고 얼굴을 들게 하는 이른바 ‘개구리 자세’를 시켰습니다. 피해자B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해 그 자세를 했습니다.
- 2018년 8월 초 어느 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A는 길이 약 15cm인 손전등으로 피해자B의 머리를 세 차례 때렸습니다.
- 같은 달 다른 날에는 업무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B의 목 부위를 찌르고, 머리를 한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 또 다른 날에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B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B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습생인 피해자B에게 겁을 주어 원하지 않는 자세를 하게 한 강요, 손전등을 이용한 특수폭행, 그 밖의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상급자의 요구가 강요에 해당하는지, 손전등이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실습생이고 피고인A는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상급자였습니다. 피해자B는 실습 중 불이익을 걱정해 부당한 요구도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얼차려로 개구리 자세를 시켰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함께 일한 참고인들도 그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업무 지시 권한이 있더라도 얼차려를 시킬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B가 두려움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될 일을 했으므로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손전등은 철제로 된 물건이었고, 머리를 세게 때리면 상처나 상당한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B의 진술과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정도 고려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얼차려와 폭행을 한 점, 피해자B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힌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손전등과 손 등을 이용해 폭행한 행위가 강요와 폭행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를 후진·전진해 두 사람을 들이받아 폭행함.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이웃과의 소음 갈등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함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막은 보안요원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 센서를 발로 차 망가뜨렸습니다.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양형 인자
- 상급자 지위 이용
- 동종 전과 외 처벌이상 전력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피해회복 조치 없음
- 공판 전 범행 부인
-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
- 잘못을 반성
-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표시
- 장기 근속 및 회사에 기여
- 부양 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실습생 '개구리십창' 자세는 가혹행위 강요죄…손전등은 '위험한...2020-08-17
해석·평가법원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얼차려 요구가 정당한 업무지시 권한을 넘어선 협박에 해당하며, 실습생이 불이익을 우려해 복종한 점을 인정해 강요죄 성립을 판단했다. 또한 철 재질 손전등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든 직장 내 상급자의 폭력과 가혹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개구리 자세로 얼차려’ 실습생 체벌한 회사원 집행유예2020-07-22
해석·평가재판부는 실습생이 정직원 채용을 앞둔 지위 때문에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과 다른 직원들이 체벌을 목격한 점 등을 들어 강요죄 성립을 인정했다. 또한 직장 내 폭력과 가혹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