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41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B, C: 각 징역 1년, 피고인 D, E, F: 각 징역 10월 (피고인 D, F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폭력조직 'G'의 조직원들 사이에는 두목이 구속된 뒤 어느 편을 따르느냐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과거에는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 2024년 4월 5일 밤 11시 12분경 OO지역의 한 골목에서 피고인 A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도 가세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함께 때렸다.
- 이들은 피해자를 약 150m 떨어진 상가 앞까지 쫓아가서도 계속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 같은 날 밤 11시 25분경 피해자 C은 격분해 조직원인 피고인 D·E·F을 불러 모아 보복을 공모했고, 이들은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 다음 날 0시 11분경 한 주점 앞에서 피고인 A·B이 피해자 D을 발견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세를 과시했으며, 같은 시각 노래방 앞에서는 피고인 D·E·F이 피해자 A을 주먹과 손바닥, 발로 때리고 밀고 당기며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 0시 15분경 피고인 A·B은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폭력조직 'G' 소속 조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B가 먼저 피해자 C과 D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꺼내 위협했으며, 이에 피고인 C·D·E·F가 보복을 공모해 피해자 A·B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특수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B·C에게 각 징역 1년을, 피고인 D·E·F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D와 F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과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위협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폭력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 갈등 속에서 먼저 폭행이 시작됐고, 이후 보복 폭행으로 이어지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고 봤다.
- 피고인 A은 마약·특수상해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피고인 B과 E도 각각 상해죄와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D와 F은 폭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 피고인 C·D·E·F이 피해자 A·B을 공동으로 폭행한 부분도 보복 목적의 공모가 인정돼 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폭력조직 내부 갈등이 집단 폭행과 보복 폭행으로 번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조직적 보복 행위를 엄하게 처벌했다. 특히 폭력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들에게만 집행유예를 줬다는 점에서 조직 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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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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