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59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m 운전했고, 다음 날에는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7월에는 술집에서 피해자B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흔들었습니다.
- 2016년 8월에는 가스총을 피해자C에게 겨누며 위협하고 밀쳤으며, 다른 술집에서는 소주병과 벽돌을 이용해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거나 치아를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와 안경을 망가뜨렸습니다.
- 2016년 10월에는 피해자C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으며,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D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약 40분 동안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위협했습니다.
- 이 사건들 외에도 피고인A는 2016년 4월, 피해자E가 자신의 도장과 서류를 훔쳐 허락 없이 문서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스총·깨진 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상해, 폭행,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재물손괴, 업무방해, 협박,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에게 직접 병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볼 수 있는지,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는지, 허위 고소가 아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물건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소주병을 깨뜨려 휘두르고 벽돌을 집어 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이 병 조각에 베였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목을 그은 것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처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을 살펴본 법원은 피고인A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 경위와 작성된 각서, 차량을 넘긴 시점 등을 따져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E가 도장이나 서류를 몰래 훔쳤다는 피고인A의 설명보다, 피고인A가 동의해 관련 서류가 작성됐다는 설명이 더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되풀이했고, 깨진 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일으킨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목격자를 위협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과거 폭력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그러나 전체 범행의 반복성과 위험성이 더 크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폭력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뿐 아니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 영업 방해, 협박, 허위 고소까지 여러 범행이 짧은 기간에 이어진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병을 직접 휘둘러 상처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책임이 인정됐고, 심신미약과 무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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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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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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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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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교제하던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인 사진을 보내고 폭행했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택시기사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함.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폭력조직 **** 조직원들의 집단 보복폭행·상해 및 무등록 대부업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양형 인자
- 과거 폭력 처벌 전력 여러 차례
- 단기간 반복 범행
- 보복성 범죄
- 재범 가능성 높음
- 피해 미회복
- 다수 형사처벌전력
- 반성
- 특수폭행 피해자 D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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