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0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OO지역의 펜션에서 술을 마시다 배우자인 피해자B에게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렀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B에게 목걸이를 찾아오라고 요구하다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식칼을 들고 '오늘 못 찾아오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주거지 거실에서 안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붓딸인 피해자C에게 핀잔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B가 아이를 방으로 데려간 뒤 소주병으로 피해자B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의붓딸 피해자C이 지켜보는 앞에서 친모인 피해자B의 머리를 내리쳐 피가 흐르는 모습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하고 의붓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다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식칼과 소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해자B가 반복된 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아동인 피해자C도 큰 충격과 공포를 느껴 건전한 인격 성장에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성 범죄 처벌 전력과 가정폭력 이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 다만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자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재혼 후 훈육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동원해 배우자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을 저지르고 이를 자녀가 지켜보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이다. 법원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의 개인적 환경과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범행
-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행사의 방법·양상이 중함
- 반복된 폭력 행사로 피해자 B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림
- 아동인 피해자 C도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낌
-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 수회
- 홀로 미성년자 아이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
- 피해자와 재혼 후 훈육방법 갈등이 심화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
- 2007년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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