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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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벌금
2022고단927·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집유 1년
2021고단37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2월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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