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27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굀●●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판결문은 ‘간석식구파’를 폭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 조직으로 설명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2014년 10월, 조직의 선배가 후배들을 불러 모으라고 지시한 뒤 야구방망이로 여러 조직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6명이 다친 것으로 적혔습니다.
- 2014년 11월 말과 12월 3일에도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피해자들이 엉덩이·허벅지에 멍이 들거나 얼굴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2015년 2월 21일과 22일에도 후배 조직원들을 모아 야구방망이로 때렸습니다. 판결문에는 각 사건에서 여러 명이 다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일부 피고인들은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2014년 9월에는 칼을 준비해 모였고, 2015년 4월에도 20여 명이 집결해 위세를 보인 혐의가 다뤄졌습니다.
- 판결은 2016년 7월 6일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2명은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미루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5명은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모인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죄단체 활동과 여러 차례의 상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3명은 징역 1년 6개월 또는 2년 6개월,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직은 구성원 사이의 선후배 서열과 연락 체계를 두고, 윗사람의 지시에 따르며 집단으로 행동하도록 운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조직 안에서 후배들이 선배에게 인사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엉덩이와 허벅지를 반복해서 때렸고, 그 결과 여러 피해자가 붓고 피가 나는 상처 등을 입었습니다.
- 폭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이어졌으며, 일부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에게 폭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했습니다.
-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해 조직원들이 모이고 흉기를 준비한 사실도 조직의 폭력성과 집단 행동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 조직의 규율을 내세워 후배 조직원들을 집단으로 모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경쟁 조직과의 충돌에도 대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직 활동과 반복된 상해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해 각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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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다수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다수 피해자(20여 명)
- 범행 주도
- 자백 및 반성
- 선배 조직원 지시에 따른 범행
- 피해자들이 같은 조직 후배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부양 가족(처와 자녀)
-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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