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204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김진호(기소), 추연국, 박민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이진 담당변호사 김태현, 조민성 판 결 선 고202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파’ 추종세력이고, C는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 체인 ‘D파’ 조직원이다. ‘B파’ 조직원 E 등이 2024. 11. 7.경 부산 **** F에 있는 ‘****’ 안에서, ‘D 파’ 조직원 H이 ‘D파’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 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고, 위 사건을 발단으로 ‘D파’ 조직원의 ‘B파’ 조직원에 대 - 2 - 한 보복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2025. 2.경부터 ‘D파’ 조직원 C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범행기회를 엿보던 중 C가 2025. 4. 5.경 필리핀에서 귀국하자 C를 상대로 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4. 6. 11:23경 부산 **** I에 있는 피해자 J(남, 35세)가 거주하 는 ****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불상)을 종이가방 안 에 숨긴 채 기다리고 있다가,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파 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갈 때 뒤이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다 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 옥상 등에서 4시간 가 량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가 24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 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종아리, 왼쪽 손목, 왼손 손가락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 절, 심부비골신경의 손상,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 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5. 4. 8. 17:10경 서울 ****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O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P 승용차를 운 - 3 -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Q, R의 각 진술서 1.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각 수사보 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24, 31, 32, 33, 34, 35, 39, 41, 44, 51, 72, 77, 81, 82, 84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진단서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1.피해자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회신자료(순번 36, 38, 40번), 검색기록 등, 계좌거 래내역, 관련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4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 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 보복을 목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준비 - 5 -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4시간이나 기다리다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소화기 및 칼로 공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지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